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2023년 6월 30일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사무처에서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석동현 사무처장이 참석해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6월 30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했다.대학생 20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초, 중, 고교생 20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는 23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검진과 나눔의료를 펼치며 5억원의 약품과 치료비를 지원했고 고급 구급약키트 지원사업도 전개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 1회차부터 13회차(20기 4차)까지 총 207명의 대학생과 257명의 초, 중, 고교생을 포함해 총 5억 551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김철수 단장은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육과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향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그들 자녀들의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인재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은 22일 정총에서 의료법인의 난제를 언급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지병원의 성장 잠재력을 확신하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소아 진료와 전공의 수련 분야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인석 명예원장은 대학병원 경륜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쏟겠다고 말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인석 명예원장(65)은 중앙대병원 정년퇴임 후 제2 인생을 시작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임 명예원장은 중앙의대 졸업(1982년) 후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37년 간 재직하면서 교육수련부장과 보건복지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소아신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그는 3월 2일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양지병원 첫 인상은 어땠을까.그는 "출근 날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과 김상일 병원장 등 경영진이 오전 8시 검진센터에 도열해 건강검진 환자를 일대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 회진 등 의료진 중심 시스템과 달랐다"고 말했다.■양지병원 성장 잠재력 보고 선택 "경영진, 환자 일대응 응대 깊은 인상 남겨"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다.그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출산으로 소아환자 수는 급감하고 건강보험 중심 소아청소년과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대로 추락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아진료 정책 실패에 일정부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건강보험과 별도 국고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수가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중증환자 수가조정 등 일시적 정책만으로 야간진료와 응급진료, 입원진료 등 소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대통령까지 나선 소청과 사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처벌 면제 시급"임 명예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업무량 비중을 늘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개선으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 성장 잠재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다.특히 "소아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형사처벌 면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의료진 구속까지 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소아청소년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열정을 쏟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임 명예원장이 자신하는 분야이다.그는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힘들다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을 연계한 공동 수련도 제언했다.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한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전공의 교육 핵심은 수련 표준화와 질 향상 "민간병원 강점 활용해야"임 명예원장은 "전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교육 표준화와 질 향상이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사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공동수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일정 부분 수련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소아진료 권위자인 그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에서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 정년교수를 영입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2명의 전문의와 함께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화와 치료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소아신장과 소아비만, 요로감염, 성조숙증 등을 특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양지병원에 온 것은 아니다. 현 진료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의료진과 함께 공감하는 선배의사 역할을 하겠다. 37년간 대학병원 경륜을 투입해 양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47주년 개원식에서 의료재단 출범과 병상 증축을 공표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이 지난 2일 원내 대강당에서 '개원 47주년 및 법인화 기념식'을 개최했다.양지병원은 이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출범을 선포했다.김철수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병원 증축과 함께 의료법인 설립은 코로나 사태 후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으로 신뢰받는 좋은 병원, 혁신 병원, 환자중심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976년 김철수내과와 김란희산부인과로 출발해 2007년 1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승격 이후 2018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의생명연구원 개소, 수련병원 지정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해왔다.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초 워크스루 감염안전 진료부스 개발 등 K-방역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각을 보였다.오는 10월 시공을 시작으로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본관과 신관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현 291병상에서 500병상으로 확대하면서 서울 서남부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김상일 병원장은 "그 동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글로벌 위기와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으로 투명 경영과 지역주민 진료 특화, 중증도 향상 등 역량 강화와 의료 질 향상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병원장은 "병원 증축과 의료법인 출범을 계기로 외형적 발전과 함께 복지 향상 등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와 직원 모두 행복한 병원,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의료재단 명칭인 '효천'(曉泉)은 새벽 미명에 맑은 물이 솟는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정신과 지혜, 성실한 삶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 구호의약품 전달 모습.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은 15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호의약품을 지원했다.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는 현재 긴급 의료와 의약품이 현저히 부족해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 이사장은 인명구조 활동에 사용될 항생제, 소염진통제, 피부연고 등으로 구성한 의약품을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휴먼인러브(HUMAN IN LOVE) 를 통해 튀르키예 현지에 긴급 지원했다.김철수 이사장은 "예고없이 찾아온 한 순간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 재난 피해자분들이 아픔을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휴먼인러브는 긴급구조단을 13일 튀르키예로 파견,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다나를 비롯한 지진 피해지역에서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사망자 수습 등 긴급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1+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 제한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2년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진행한 생동성 시험 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중심 중소병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생동성 시험 수행 시스템은 더 확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병원 이사장들은 주요 제약사 대표 및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의료계를 넘어 제약업계에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왼쪽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서울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전경이다.약가 재평가 임박 속 생동성 시험 건수 급감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수 2022년 승인되거나 완료 생동성 시험은 총 296건으로 집계됐다. 507건에 달했던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200건 이상 생동성 시험 건수가 급감한 모습.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복제의약품(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증가세였던 것이 불과 1년 사이 뒤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인 2023년 2월까지 '생동성 시험'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지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결국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매출을 내는 제약사 입장에서 현재 약가를 지키기 위해선 생동성 시험이 필수조건이 된 셈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이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 위주 생동성 시험 진행 건수가 증가세였던 것. 하지만 자료 제출이 임박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동성 시험 건수가 급감했다. 2022년로만 한정한다면 상반기에 209건이 진행 된 후 하반기에는 고작 87건의 생동성 시험 진행이 있었던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재평가가 임박하면서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생동성 시험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가 제약사의 생동성 시험을 한창 진행했을 시기였다"며 "정부의 약가 재평가 압박 속에서 서둘러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기 바빴다. 하반기부터는 약가 재평가 속에서 제네릭을 포기하는 분위기로 정리되면서 생동성 시험 진행이 급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동시에 잇따른 의약품 불순물 검출로 인해 정부가 제네릭 허가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요구도가 지난해 떨어지면서 감소한 영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제약사 산업 생태계 주목이 가운데 몇 년 전부터 확연해진 중소병원 중심 생동성 시험 수행은 더욱 확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병원들의 산업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도 생동성 시험을 맡아 주로 수행하던 H+양지병원(130건)을 필두로 부민병원(81건), 메트로병원(36건), 센트럴병원(31건), 베스티안병원(서울포함, 13건) 등을 위주로 2022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사진.여기에 더해 임상시험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도 활성화되며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제약업계에서는 생동성 시험 건수는 최근 감소했지만 건수에 따른 요구되는 수행금액 단가가 상승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생동성 시험 수행에 따른 금액이 상승해 최근에서는 3~6억원까지 증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가톨릭의대 임동석 교수(임상약리학)는 "제약사도 중소병원도 모두 가격 경쟁력에 따라 생동성 시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며 "나쁜 현상은 아니다. 국내 임상시험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대학병원은 연구자 중심으로 고난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생동성 시험 경우는 중소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국내 임상시험 체계가 운영돼야 한다"며 "바이오사 위주 신약개발의 경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향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생동성 시험 분야는 이와는 별개로 산업군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생동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는 중소병원과 일부 제약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석경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센트럴병원을 이끌고 있는 성대영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위더스제약 대표로도 활약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동시에 활약 중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성 이사장은 2021년 경영난을 겪었던 안산 한도병원 운영재단인 대아의료재단을 인수하며 더 큰 주목을 받았다. 2022년 4월 공개된 유앤생명과학 2021년도 감사보고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위기에 빠졌던 중소병원을 회생시키는 동시에 시흥‧안산지역을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위더스제약은 탈모치료제 개발과 함께 주요 의약품 생산하며 주목 받는 중견 제약사로 부상 중이다.또한 생동성 시험 수행 건수가 가장 많은 H+양지병원의 경우 유앤생명과학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개량신약 생산 제약사인 유앤생명과학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유앤생명과학의 경우 유한양행 자회사인 애드파마도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면서 현재 유한양행 '기타 특수관계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H+양지병원은 김철수 이사장은 지분 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병원 경영과는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H+양지병원 관계자는 "김철수 이사장이 유앤생명과학 투자로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적 투자로 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6일 에드거 룽구 전 잠비아 대통령이 방문해 김철수 이사장과 김정현 국제병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병원 시설을 둘러봤다고 밝혔다.잠비아 전 대통령 내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 기념촬영 모습.에드거 룽구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동과 외래, 건강증진센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 병원 주요 시설을 라운딩 하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에드거 룽구 전 대통령은 김철수 이사장과 환담을 통해 "현직 대통령 시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외신을 통해 접한 워크스루의 창의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아이콘인 워크스루를 꼭 보고 싶었다"며 "늦게나마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철수 이사장은 "대통령 내외분의 본원 방문을 환영하며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워크스루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김정현 국제병원장은 에드거 룽구 전 대통령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 극복 사례와 국제병원 역할 등을 설명하고 병원 내 주요 시설을 안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진 10명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 의사그룹 방문단이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카자흐스탄 대통령병원 의료진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방문단은 세계적 의학수준을 보유한 우수 국내 병원을 방문해 우호 관계증진과 의학 및 의료서비스 분야, 폭넓은 교류 목적으로 양지병원을 찾게 되었다.이들은 병동과 외래 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센터, 수술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의료시설을 견학하며 김철수 이사장, 박재석 소화기병원장, 배병구 외과1센터장, 이성훈 소화기내과장 등 의료진과 의견을 나눴다.아스타나 대통령병원 나스룰라 과학 부원장은 "가까운 시일 상호 MOU 체결로 양 병원 간 교류 확대는 물론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치료 노하우를 적극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에 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나눔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향후 상호 의료서비스 부문 교류 확대, 의료진 상호 방문 등 의료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의정부지원은 5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심평원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시 의학 지식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내 ▲심사체계개편 및 분석심사 소개 ▲전문성·투명성·일관성 향상을 위한 심사위원간 의견교환 등을 진행해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심사위원 간 소통 행보에 나섰다.특히 심사체계 개편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심사 추진 방향에 맞춰 심사위원의 참여가 강조됐다.김철수 의정부지원장은 "향후 심사체계개편에 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의정부지원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은 지난 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내 마음 속 청렴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의정부시 인근 광장에 직원들이 만든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하고 의정부지원 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시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정책을 홍보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캘리그라피 작품은 지난달 24일 직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청렴 명언 및 나만의 청렴 슬로건, 청렴 다짐 등을 제작해 사내 전시회도 개최했다.김철수 지원장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직원들 모두가 청렴의지를 유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김철수 의료봉사단장(H+양지병원 이사장)은 6월 30일 사무처에서 열린 탈북 및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 대상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 에서 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민주평통 김철수 의료봉사단장과 장학금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이날 봉사단은 대학생 16명에게 200만원씩 3200만원을 그리고 초·중∙고교생 32명은 50만원씩 1600만원을 책정해 장학금 총 4800만원을 지급했다.의료봉사단 장학금 지원 사업 은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2016년 1회차 장학생부터 10회차(2022년 1차) 까지 대학생 162명, 초·중·고교생 217명 등 총 4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은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봉사단은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14년 2월에 발족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현재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23회에 걸쳐 2300여명의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병원 내 음악콘서트가 2년 만에 재개됐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힐링콘서트 모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은 지난 28일 본관 로비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내원객을 대상으로 힐링 콘서트 '러브 더 스프링'(Love the Spring)을 개최했다.힐링 콘서트에는 국내 유명 캐쥬얼클래식 연주단 '앙상블 아랑' 이 아름다운 성악과 신나는 가요 공연을 선보이며 따뜻한 봄날을 비추었다.병원 측은 아직 방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이가 이어지는 등 감염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중단된 병원 내 이벤트를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김철수 이사장은 "2년 만에 돌아온 본원 힐링 콘서트는 환자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환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병원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100회가 넘는 공연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병원의 개설자인 김철수 원장이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1인1개소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들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어도 A원장이 B병원에서, B원장이 A병원에서 교차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원장이 아닌 봉직의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 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이런 의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병원 개설자인 원장은 타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보조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는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1766 의료법위반 사건 A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는 의사 B가 개설한 B안과 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즉, 병원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케이스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의사 A가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장이 타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의료업’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A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적인 의료인의 지위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 관을 사실상 운영 내지 관리하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며 타 병원 개설자는 소위 알바를 뛸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 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단순 지시․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 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를 하게 된 경위, 그 기간 및 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면서 A원장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많은 의료인들은 “개설자인 원장은 안되지만, 봉직의는 자유롭게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검토한 판례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최근에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지 않고,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 사례의 A원장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등 부득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근무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28일 'HIRA,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10년 성과와 국제 동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DUR시스템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DUR 시스템의 역할과 운영 성과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관의 기조연설 이후 심사평가원 김철수 DUR관리실장,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OECD Jillian Oderkirk 박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 Libby Roughead 교수, 덴마크 보건데이터국 Lars Seidlin Knutsson 팀리더의 발표에 이어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3일차에는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지출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행사 2일차에 마련된 한·중앙아 세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해당국가의 공공보건 제도 및 의료보장시스템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연수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심포지엄과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24일까지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결식 우려가 있는 강원도 거주 의료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 이벤트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접속해 최근 1년간 개인투약이력 조회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인원 5000명 달성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컵반, 김 등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400세트를 구매해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